(붙임)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1. 귀 법인(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3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13.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 및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할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회계·공시법규에 미숙하여 신규로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되었음에도 감사인을 적시에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거나 검찰고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4. 이에 회계기장 및 법인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인 세무법인·세무사 여러분들에게도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기업이 관련법규를 적절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 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외감법상 외감대상인지 여부를 법인세 신고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외감대상 회사는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 제출

세무대리인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자산·부채현황을 통해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차기연도에 대해서도 외감대상 해당 여부 확인 가능

금 융 감 독 원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13.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을 사전 안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됨

◦ 특히,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는 회사의 경우 업무미숙, 이해 부족 등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감사인 자유선임권 배제 및 감사인 지정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

◇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 사례

<사례 1>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나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임에도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사례 2> △△주식회사는 금년도에 당좌거래가 정상화되어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었으며,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 외부감사가 엄격해지고 감사보수도 증가하였다.

2		신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유의할 사항

□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대상회사(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음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 1)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임

* 종업원은 「근로자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및 파견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

□ 외부감사 제외대상

◦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에 열거된 외부감사제외사유*가 있는 회사는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제외될 수 있음

*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 그러나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당좌거래정지가 해제되는 등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

* 국세청 휴업신고로 외감제외되었으나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조치가 해제된 경우 등

□ 자진신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별도 점검

◦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파악하므로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필요

◦ 또한 관련기관 및 회사 이해관계자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제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

□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실시

◦ 외감대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13.4.30임

*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

◦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13.5.14)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절차는 <별첨> 참조

□ 외감대상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때 제재 사항

◦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로 조치

* 외감법 제2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별첨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시 체크포인트

□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면제 기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야 하며,

◦ 외부감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에 서면으로 제출

* 휴․폐업 증명서, 합병․해산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법원의 경매․압류 결정문 등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우편발송

	<참고>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 기준
[1] 외부감사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2] 외부감사 면제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당연 면제 대상)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신청에 의한 면제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 ∙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회사 ∙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단순한 자금부족, 회생절차(법정관리)·워크아웃,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은 외부감사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자산총액 100억 이상인 주식회사뿐 아니라,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도 해당되므로 판단시 주의

◦ 외감대상에 해당함에도 선임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이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

* 일반적인 경우 감사인 지정시 자유선임 보다 감사보수가 높아짐

◦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외감법에 의해 징역, 벌금 등 조치 가능

□ 외부감사의 장점

◦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음

① 자본조달비용의 감소 :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정보위험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을 감소시킴

②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에도 감사도중 발견된 회사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개선·권고할 수 있음

③ 부정 및 오류에 대한 방지 : 회계감사로 인해 감사대상회사의 오류 및 부정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

□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수의 결정

◦ 회사는 자유수임의 원칙에 의거 원하는 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선정할 수 있음

* 감사인 리스트는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한국공인회계사회→회원현황→감사인·세무대리인소개 메뉴에서 검색가능

◦ 외부감사 수임료는 원칙적으로 감사서비스 시장에서 기업 특성에 따른 감사투입시간, 감사리스크와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과 감사인간 협의에 의해 결정

▪ (기업 특성) 자산규모․상장여부․업종(제조, 금융 등)․적용회계기준(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내부통제 수준․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특수목적기업(SPC) 여부 등

▪ (감사인 특성) 감사인 선임유형(자유선임 또는 지정감사)․감사인의 규모․품질관리수준․명성․국제적 회계법인과의 제휴 여부 등

자산규모별 평균 감사수임료(상장)		자산규모별 평균 감사수임료(비상장)

⇒ 기업특성에 따른 대략적인 감사보수 수준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보도자료「2012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 분석 결과」(2012.9.11 배포)를 참조

□ 외부감사인 선임일정 및 보고절차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 선임

*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

- 주권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이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 승인없이 외부감사인 선임시 무효화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음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참고>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주요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중 2명 이내, ③ 상위 주주 2명, ④상위 채권금융회사 2명, ⑤ 상위 기관투자자 1명으로 구성(최대 8명)

* 회사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감선위 위원이 될 수 없음

[1] 약식 감선위*는 감사1명, 사외이사 2명 이상(총 3명 이상)으로 구성

* 약식감선위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모두의 서면에 의한 동의 필요

[2] 재적위원에 대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주주에 한정)

-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반송된 경우 재적위원에서 차감 가능(관련 증빙 구비 필요)

예) 8명의 위원중 주주 1명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위원은 7명으로 하며, 5명이 참석하여 개최 가능(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감선위 재적 위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결의 가능

◦ 감사인 선임 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즉시 통지 또는 공고

- (통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 (공고) 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감사인 선임일로부터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 선임기한 경과, 선임절차 위반, 선임보고 누락시 위반행위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 및 벌금, 징역 등 형사조치 가능

특히, 소유·경영미분리 기업이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무효화되고,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

□ 감사인 선임보고 절차

◦ (보고시기)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

◦ (보고대상)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하여야 함

- 감사인을 지정 받은 경우

- 비상장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 (제출서류) 감사인 선임보고 공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감사계약서 사본

-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감사인 교체사유서*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 전기 감사인과 당기 선임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초도감사법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제출방법) 전자보고 시스템(filer.fss.or.kr→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또는 서면접수(우편발송)

* 전자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acct.fss.or.kr→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 FAQ'의 ’외부감사제도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설명

※ 초도감사회사의 경우 법인고유번호 발급후 감사인 선임보고 가능

*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의 메뉴에서 신청(문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팀 ☎1332→5(기업공시안내)→4(전자문서제출))

□ 감사인 미선임시 외감법상 제재사항

◦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로 조치*

* 외감법 제2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 외부감사인의 감사계약체결보고시 적극 협조

◦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체결보고서(‘체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사계약체결보고서는 회사가 제출하는 감사인 선임보고와는 달리 계속감사라 하더라도 매년 보고

◦ 계약체결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제도 운영업무*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 감사인 지정대상 추출, 외부감사기업 현황 파악,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 산출 등

-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 항목이 많아 회사 제공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감사인이 오류로 기재하는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음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대표이사의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정기총회 개최 시기 등

⇒ 체결보고서의 정확한 기재를 위하여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적극 협조가 요구되며, 필요시 감사인이 제출하기 전에 회사가 체결보고서 작성내용의 적정성 검증 필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법인세 신고서류, 주주명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